대한민국 헌법/제2장_{(r10 문단 편집)}

[오류!]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. 로그인된 사용자 OR geoip:KR(이)여야 합니다. 해당 문서의 ACL 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==== 제27조 ====
>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>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·초병·초소·유독음식물공급·포로·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.
>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>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.
>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.

다올위키
운영 문서

규정

규정 | 면책조항 | 개인정보 처리방침 |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

도움말

소개 | 기능 | 문법 | 토론

기능

위키 엔진 | 위키 스킨 | 통계 | 연습장 (토론 · ACL)

운영

관리자 _(/선출) | 운영 보고서 | 투명성 보고서 | 다중 계정 검사 보고서

분류

분류 | 틀 | 파일 | 템플릿 | 보존문서

대한민국 헌법/제2장(r10 문단 편집)

대한민국 헌법/제2장_{(r10 문단 편집)}